상견례 후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잠적하여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된 후 약 10년이 지난 뒤구속된 사례에서, 법원의 신변확보 절차가 미비하였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었고(원래 소송 중 불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 존속확인청구

근로자가 퇴사한 후 LCD필름 제조업체의 동종업체에 이직하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의 존재와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

동종업체 이직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구속수사 및 실형이 원칙인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경찰수사 중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이 단순 전달책인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