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청구

주요쟁점
대여관계의 증명(계약서, 차용증 등), 전부 또는 일부 변제, 소멸시효 완성, 지연손해금(이자제한법 초과) 등

의의
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주요쟁점
보정의 방식과 효력발생,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위임을 받아 보증계약 체결 시 적접한 위임(대리) 여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의의
연대채무자, 수탁보증인, 공동보증인, 공동불법행위자, 공동상속인, 보증회사 등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등을 면책시킨 경우 그 연대보증인 등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주요쟁점
다른 연대채무자 등의 항변사유 유무, 공동불법행위자간 각자의 고의 및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 등

의의
주로 지명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

주요쟁점
양도금지특약 또는 성질상, 법률상 양도 제한, 대항요건[이중양도, (가)압류 등과의 경합] 등

의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또는 하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

주요쟁점
중도해제·해지 시 기성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지체상금 등과의 상계항변,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등

의의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경우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그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청구

주요쟁점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입증, 수익자 · 전득자의 선의 항변,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의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과 범위,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등

의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

주요쟁점
반환범위(선의, 악의에 따라 반환범위 차등), 불법원인급여, 비채변제, 소멸시효(원칙 10년, 예외 5년) 등

손해배상의 유형
각종 사고(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공작물책임·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그 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요쟁점
양도금지특약 또는 성질상, 법률상 양도 제한, 대항요건[이중양도, (가)압류 등과의 경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