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민사 일반 상견례 후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테** 조회 205회 작성일 23-08-24 18:42

본문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잠적하여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된 후 약 10년이 지난 뒤

구속된 사례에서, 법원의 신변확보 절차가 미비하였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었고(원래 소송 중 불출석 시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일 실무임)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